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개 시ㆍ도 몰수마약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9개 시ㆍ도에서 몰수마약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몰수마약류를 인계할 때 무장경찰 호송없이 보건소 직원이 수령, 운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몰수마약류 인계서, 인수대장 등 서류관리가 미흡하거나 인계 시 봉인 상태에서 해야 하지만 봉인하지 않고 한 곳도 발견됐다.
특히 부산,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북은 마약류 관리법 53조를 무시하고 자체 조례를 통해 관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마약 관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따로따로 관리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며 "몰수마약류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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