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개 시ㆍ도 몰수마약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9개 시ㆍ도에서 몰수마약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몰수마약류를 인계할 때 무장경찰 호송없이 보건소 직원이 수령, 운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몰수마약류 인계서, 인수대장 등 서류관리가 미흡하거나 인계 시 봉인 상태에서 해야 하지만 봉인하지 않고 한 곳도 발견됐다.
특히 부산,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북은 마약류 관리법 53조를 무시하고 자체 조례를 통해 관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마약 관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따로따로 관리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며 "몰수마약류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