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10개 지자체, 몰수마약 관리 '허점투성'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19 1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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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경찰호송ㆍ봉인도 없이 인계"" "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마약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도난 우려가 있는 몰수마약을 무장 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운반한 곳도 있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개 시ㆍ도 몰수마약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9개 시ㆍ도에서 몰수마약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몰수마약류를 인계할 때 무장경찰 호송없이 보건소 직원이 수령, 운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몰수마약류 인계서, 인수대장 등 서류관리가 미흡하거나 인계 시 봉인 상태에서 해야 하지만 봉인하지 않고 한 곳도 발견됐다.

특히 부산,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북은 마약류 관리법 53조를 무시하고 자체 조례를 통해 관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마약 관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따로따로 관리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며 "몰수마약류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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