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산지원 전담반 운영 노동부는 지난 달부터 이달 9일까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설을 앞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9일 기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 16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50여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40여개 사업장에서 악의성을 엄정히 조사 중이고,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반드시 구속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악성 체불사업장은 설 이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말했다.

지난 2009년 한해 체불근로자는 30만명이고 체불액은 1조3438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8년 체불액인 9561억원 대비 체불액은 40.6% 증가한 것이고 체불근로자는 25만명 대비 20.5% 증가한 수치다.

한편 지난 한 달간 체불 근로자는 1만7191명, 체불 임금은 719억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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