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사범 벌써 날뛴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02 1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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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0일 불구 206명 입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벌써 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6월2일 치러지는 5회 지방선거와 관련 1일 현재 20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8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는 4회 지방선거 입건자(261명)의 78.9%에 달하는 숫자로, 이같은 추세라면 이번 선거때도 비슷한 수준의 선거사범이 발생할 것으로 검찰은 예상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143명(69.4%)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흑색선전 7명(3.4%), 불법선전 7명(3.4%), 기타 부정선거운동 41명(20.0%), 기타 선거관련사범 8명(3.8%)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설 명절에 즈음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거법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에 대비, 일선청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특히 검사·수사관 등 531명으로 구성된 전국 57개 선거전담수사반과 선거범죄상황을 전국 검찰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선거범죄분석팀을 본격 가동했다.

이밖에 공안범죄과학수사지원팀도 운영, 선거범죄 수사시 자금추적, 디지털증거분석, 회계분석, 사이버사범 추적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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