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영이는 지난달 말 수원지검에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해 피해자구조심의회의 심의 결과,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이같은 금액을 받게 됐다.

아울러 현행법상 구조금액 상한선은 3000만원이나, 조두순 사건 발생 시점이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지난해 9월)이라 당시 최고 금액이었던 600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 구조금 상한선을 오는 6월까지는 5000만원으로, 2013년까지 1억원으로 올리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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