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담당 공무원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용인시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2일 "서정석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시장이 서열을 바꿀수 없는데 서열을 바꾸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를, 조작된 평정 순위 서열을 토대로 인사를 하도록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전 전 행정과장 김모씨(53)와 불구속 된 전 인사계장 이모씨(48)도 서 시장과 함께 기소했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를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다.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50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용인시 인사담당 7급 공무원 A씨(31·7급)가 지난 10월 15일 감사원 감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후 배후설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했다.
A씨의 유족은 10월 25일 A씨의 자살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감사원이 시청의 인사문제에 대해 감사를 시작한 지 20일 만으로 A씨는 올 초 단행된 인사에서 모 과장 등 30여명의 도장을 위조해 인사서류에 찍는 등 직원들의 근무 평점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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