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조사특위 계획서 경기도의회 통과 경기도의회는 30일 오전 10시20분 제246회 임시회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경기도교육감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조사계획서안 통과 뒤 곧바로 재의요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7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1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4달 동안 경기도,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도교육청 산하기관(초·중·고 포함), 조사사무 관련 시민단체와 기타 단체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인다.

조사특위는 활동기간 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한 김상곤 교육감의 공무원 성실의무 및 정치중립성 위반행위와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대한 공무원 비상대책근무 지시 및 특별지시행위, 교육국 설치반대 대·내외 활동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또 시국선언 공무원에 대한 김 교육감의 징계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조사특위는 1차로 1월1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와 도교육청, 시민단체 등에 대한 출석증인과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2차로 1월29일부터 2월26일까지 현지확인과 관련서류확인 및 관계자 출석증언청취 등의 활동을 벌인다.

조사특위는 1월말부터 2월26일까지 2차 심화조사를 벌여 3월25일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사특위 위원은 장윤영(위원장), 최용길(부위원장), 한규택(간사) 등 한나라당 소속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교육감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의회를 통과하자 도교육청이 거부한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 행정사무조사는 도교육청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즉각 재의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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