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신도시 기반시설 사업비 분담률 싸고 날선 신경전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하신도시 기반시설 관련 사업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양 측은 2003년 교하신도시 운정1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파주 금촌~운정역~성석 간 도로(5.7㎞)를 건설키로 결정하고 50%씩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운정2지구 추가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대책을 변경하게 돼 2006년 금촌~운정역 구간(3㎞)을 폐지, 운정역~성석 구간(2.7㎞)만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 초기 금촌~운정역 구간이 포함돼 동의했지만, 계획이 변경된 만큼 사업비 분담도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비 분담과 보상은 별개의 것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지난 9월 보상설명회를 믿고 있는 토지주 및 주민을 볼모로 시를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며, 우선 보상을 실시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와 협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반면 토지주택공사는 도로 구간이 변경됐다고 사업비 분담 비율을 재협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가 50% 사업비 분담을 약속하기 전에는 보상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와 공사 양 측의 분담률 갈등에 대해 주민들은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체증이 극심해 하루빨리 도로가 개설되기를 희망하며, 토지보상이 늦춰지는 데 따른 대출이자 등 경제적으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연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출이자 지원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이다.

이와 함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동사무소와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인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시와 공사가 입장을 달리해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용을 우선 파주 교하신도시 건설 사업비로 지원하고, 후에 정산할 것을 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공사는 그러나 상환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양 측이 사업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보이며 책임전가에 급급해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쪽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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