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공안사건으로 알려진 '유럽간첩단사건'이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7일 "박노수씨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럽간첩단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사건' 이후 터진 공안사건이다. 해외 유학을 하면서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이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 등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박씨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고 김규남씨는 박 교수의 대학 동창이자 현역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박씨 등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연행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일주일가량 불법으로 감금했다.

또 구타하거나 잠을 안 재우는 등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자백을 받았다. 김형욱 중정부장은 박씨를 권총으로 위협하며 진술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은 중정이 가혹행위 등으로 수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법원은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1972년 갑자기 형이 집행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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