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를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입영을 연기한 이모씨(27) 등 73명과 브로커 차모씨(31)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이용,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 준 브로커 윤모씨(31)와 심장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 김모씨(26)를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3명 중 카레이서 김모씨(26)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다른 카레이서 정모씨(23)와 대학원생 김모씨(26)는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씨 등은 인터넷에서 병역연기사이트를 운영한 윤씨와 차씨에게 돈을 주고 국가공무원 시험 등을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입영일을 1~22차례 연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브로커에게 입영일을 늦출 때마다 회당 20만~13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입영 연기를 의뢰한 20~30대 남성 222명에 대한 병역비리 연루 여부 수사결과 불구속 입건된 73명 외 67명을 육군본부 고등검찰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 역시 수차례 돈을 주고 입영연기를 했지만 이미 공익요원이나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명은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를, 51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9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등 지속적으로 병역비리 첩보를 수집해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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