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2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일 정부가 발표한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889만7000㎡의 96%가 그린벨트에 해당된다"며 "대규모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또다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9월30일의 해제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2차 지구 선정과정에서 제척대상인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3~5 등급의 그린벨트만을 해제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차 지구에 포함돼 있는 내곡지구의 경우 2년 전 환경성검토 협의에서 ▲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 ▲광역 녹지축 단절 ▲생태경관 훼손 ▲야생 동·식물 서식지 멸실 ▲고속도로 소음영향 및 바람통로 차단 등의 사유로 '부동의' 판정을 받았다. 또 구리 갈매지구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구릉이 포함돼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라는 개념은 이제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그린벨트를 유명무실화하기 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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