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21일 현재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86명과 정헌재·손영태·오병욱 위원장 등 3대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6월18일 교사 1만6171명의 서명을 받아 1차 시국선언을 한 혐의다. 앞서 교육부는 정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9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지난 7월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서울역광장에서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재야 단체가 개최한 제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가 개최한 시국대회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한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차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교육부가 고발한 전교조 간부 등 88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징계고발 방침에 반발, 지난 7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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