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 노조 전임자·복수노조 문제 등 노동현안과 관련해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고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등 양대노총 지도부 10여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개항에 합의했다.

양대노총이 노동 현안을 놓고 공동 대응을 한 것은 2004년10월8일 비정규직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투쟁을 한 뒤 5년 만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 투쟁을 전개하고, 연대 투쟁에 관한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설치키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한국노총 손종흥 사무처장과 민주노총 이준용 사무차장을 주축으로 7~8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노동기본권 문제를 기본 의제로 하되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저지, 기타 사회적 의제 등도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은 다음 달 7일과 8일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자대회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되 연대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다음 달 7일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6자 대표자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자의 답변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달 8일 전임자, 복수노조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에 6자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실무협의체에서 6자 회의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양대노총은 올해 말 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공동투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법 시행을 추진한다면 양대 노총이 총파업으로 달릴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이 같았다"며 "구체적 방식은 실무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9일 양대노총 공동주최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등이 참여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ILO와 국제노동계에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날 양대노총은 공무원노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함께 투쟁키로 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조합비를 다달이 서명해서 받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노동 기본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한국노총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실무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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