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 건수는 2600만 건, 금액은 무려 18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600만 건, 금액은 1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대비 조정건수 기준으로 41% 늘어난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과잉징료 청구건수는 2007년 1872만8000건에서 지난해 2639만2000건으로 1년 만에 760만 건(125억 원) 늘어났다.

증가 건수로는 치과병원이 1만8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1만1000건(157%·1억 원)이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치과의원이 12만건(126%·3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년보다 44%(663만건) 증가한 의원의 과잉진료 증가건수는 전체 증가건수의 87% 이상을 차지해 과잉진료 증가를 주도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은 증가율이 크지 않았지만 전년보다 과잉진료액이 모두 50억 원 가량 늘어나 전체 증가 금액(120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 의원은 "과잉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적정진료를 통해 보허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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