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600만 건, 금액은 1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대비 조정건수 기준으로 41% 늘어난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과잉징료 청구건수는 2007년 1872만8000건에서 지난해 2639만2000건으로 1년 만에 760만 건(125억 원) 늘어났다.
증가 건수로는 치과병원이 1만8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1만1000건(157%·1억 원)이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치과의원이 12만건(126%·3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년보다 44%(663만건) 증가한 의원의 과잉진료 증가건수는 전체 증가건수의 87% 이상을 차지해 과잉진료 증가를 주도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은 증가율이 크지 않았지만 전년보다 과잉진료액이 모두 50억 원 가량 늘어나 전체 증가 금액(120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 의원은 "과잉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적정진료를 통해 보허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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