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이 도청의 교육국 설치반대 서명운동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단서가 나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뉴시스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교육장은 지난달 11일 오전11시18분43초에 도교육청 내부 전산망(goe.go.kr)을 이용, 도내 교육장 24명에게 '교육장님께'라는 제목의 전자 우편을 동시 발송했다.

전자 우편에서 A교육장은 '서명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ㅇㅇㅇ교육청 또는 ㅇㅇㅇ학교로 하는 서명은 관주도의 서명으로 법률에 저촉됨으로 ㅇㅇㅇ교원단체 ㅇㅇㅇ지부 등으로 해 달라'고 서명부 작성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내일(9월12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공대위로 (서명부를)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당시는 도청의 교육국 설치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15일)을 4일 남겨 둔 때다.

도교육청은 2일 전인 같은 달 7일 교육국 설치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날까지 200시간 비상근무를 선언하고 특별대책반을 꾸려 가동하기로 결의했다.

A교육장을 비롯해 도내 교육장 25명도 이날 협의회를 열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도교육청은 전교조 등 19개 단체가 도의 교육국 신설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연천지역 초등학생 3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관제서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자 우편을 보낸 A교육장은 "교육장 협의회 뒤 신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전화를 걸어와 공무원 신분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 이메일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교육청이 법률적 검토를 해 알려준 것은 아니며 (자신들이)서명운동을 주도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 의원실은 "도교육청이 교육국 설치반대 서명운동에 직접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자치수호를 핑계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활동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등 야 3당이 지난 8일 도교육청 국감을 보이콧한 것도 이런 문제로 인해 김상곤 교육감이 궁지에 몰릴 것을 우려한 계획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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