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선 균열등 철도관련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7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콘크리트도상 균열 보수ㆍ보강 추진현황’과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당선 선릉~수서 궤도부설 공사 후 도상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의 하자보수 책임문제로 장기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태도는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문제가 된 분당선 선릉~수서간 전철은 1994년 6월에 착공해 2003년 9월 3일 개통한 이후 철도공사는 2003년 9월30일과 11월19일, 그리고 2004년 7월9일에 도상콘크리트 균열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시 종방향이 균열된 곳 22개소 168m, 횡방향이 균열 된 곳이 55개소 415m의 균열이 발견됐고, 2차 조사시에서는 1차 조사 때보다 균열현상이 증가한 종방향 균열 445m, 횡방향 균열 217개소 1345m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04년 3차 조사 때에는 열차 통과시 도상콘크리트 균열 부위로 물이 솟구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해 1790m에 달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즉각적인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2005년 4월에는 균열이 2575m로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공사측은 "2009년 4월22일에서 7월5일까지 75일간 ‘분당선 안정성 평가용역’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692m를 즉각 하자보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2009년 9월부터 하자보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의 안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강하게 비난하면서 "공사 완료후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가 5년간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기돼 있음에도 하자보수책임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수가 늦어졌다"는 공사의 주장에 대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업체들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는 어의없는 행태"라고 질책했다.

그는 또 또 "올해 초 KTX 2단계구간의 콘크리트 침목균열사고를 겪고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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