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통혼잡비용 55% 이상 수도권에서 발생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07 14: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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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로에 대한 투자가 교통혼잡이 심한 곳보다 덜한 곳에 편중돼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6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도로투자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도로에 대한 투자의 2/3 이상이 교통혼잡이 극심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투자되고 있다.

지난해 도로에 투자된 총 19조 4093억원 중 12조 8020억원이(66.0%) 비수도권에 투자됐고, 수도권에는 34.0%에 불과한 6조 6073억원만이 투자됐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수도권에 26.8%(4조2301억원)만이 투자됐고 비수도권에는 무려 73.2%(11조5594억언)이 투자되는 등 편중이 극심했다.

이처럼 도로에 대한 투자가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국비의 투자가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도로정책의 목적이 교통혼잡을 해소해 물류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을 줄이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도로투자는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교통혼잡비용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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