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서민 주택정책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 임대주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신영수 의원(한·성남 수정)과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2018년까지 150만호(수도권 100만호·지방 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현재 서울 강남, 서초와 경기 하남시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에서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규모가 가장 큰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총 3만6229세대 중 1만3187세대를 공공임대로 짓는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은 각각 1871세대, 6108세대에 달하며 이 중 2420세대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돌아갈 전망이다.

하지만 임대주택 수급자격을 가진 하남시의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517세대에 불과하다.

이들 중 기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2세대를 뺀 1325세대가 모두 임대주택 분양권을 받더라도 나머지 1095세대는 공급 과잉이란 계산이 나온다.

결국 인접 시·군에서 이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고 신 의원실은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당 연간 지원금 917만6000원 중 20%를 부담하는 하남시가 연간 18억원 이상의 추가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시흥시도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012년까지 1만6243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시흥시도 마찬가지 사정이다.

7월말 기준 시흥능곡지구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2953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441세대로 14.9%, 차상위계층은 18.9%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시흥시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지난해 1.5%에서 3.4%로 증가한 것도 이 같은 인구 유입 동향과 무관치 않다는 게 시흥시의 분석이다.

시흥시는 이 추세대로 장현·목감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국민기초수급자는 올해보다 70.8%, 차상위계층은 99.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시흥시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0.1%에서 2012년에는 30.2%, 1686억 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시흥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12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밝히고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도 "영구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고 지역별로 편중됨에 따라 영세민들의 생활권 단절과 해당 지자체의 복지재정 수용초과에 따른 후속지원 단절의 2중고가 초래된다"며 "지역별 소득계층 분포를 고려한 적절한 배분과 국민임대주택이 집중된 지역에 대한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 27만1450세대 중 영구임대나 다가구 등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주거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는 4만6173세대(17%)에 불과하며 나머지 22만5277가구는 주거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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