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김모씨(사망 당시 25세)의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 측에 50%의 배상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엘리베이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문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도어가이드슈에 어떤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김씨와 김씨의 일행이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체 측에 도어가이드슈 등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김씨의 어머니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2007년 2월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상가건물 2층 호프집에서 이모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1층으로 내려왔다.
김씨는 이모씨와 나머지 일행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 바깥쪽 아랫부분이 승강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