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진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평화시위구역'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5일 "올 상반기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민 호응은 물론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크고 집회 유치 건수가 저조해 '평화시위구역'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평화시위구역 운용이 포함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평화시위구역은 준법집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했다.

시범지역은 서울의 여의도 문화마당,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앞 광장,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인천 중앙공원, 울산 울산역 광장, 광주 광주공원 아랫광장, 대전 서대전 시민공원 등 7곳이다.

경찰은 이 구역에서 집회주최측이 준법집회 협약을 체결하고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경우 자유발언대와 안내 입간판, 주차관리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하지만 시범운영 기간 '평화시위구역'에서 집회가 거의 열리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찰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월 간 이곳에서 열린 집회는 7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100명 이하 소규모 캠페인이나 문화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화시위구역 이용 시 많은 혜택을 제공키로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며 "그러나 집회 주최 단체들은 경찰이 이곳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를 모두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해 이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