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손씨는 다시마 양식장 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5300만원을 지원 받아 이 중 2200만원을 개인의 부채 탕감에 쓰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공문서를 위·변조해 준 관할군청 공무원 박모씨(43) 등 4명과 어촌계 어민 8명 등 12명은 우선 불구속 입건한 후 유사 범죄 여부를 캐낼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 21일 도서지역 영세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된 양식장 시설사업 국고 보조금 5억여원을 빼돌려 이를 횡령한 어민들과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 15명을 붙잡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