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해양경찰서가 양식장 시설사업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공무원과 어민 등을 무더기로 검거(뉴시스 9월21일자 보도)한 가운데 24일 어촌계 손모씨(65) 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과 어민 등 나머지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손씨는 다시마 양식장 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5300만원을 지원 받아 이 중 2200만원을 개인의 부채 탕감에 쓰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공문서를 위·변조해 준 관할군청 공무원 박모씨(43) 등 4명과 어촌계 어민 8명 등 12명은 우선 불구속 입건한 후 유사 범죄 여부를 캐낼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 21일 도서지역 영세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된 양식장 시설사업 국고 보조금 5억여원을 빼돌려 이를 횡령한 어민들과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 15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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