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의 지난해 경범죄 단속실적이 전년과 비교해 무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의원(민·전남 나주·화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단속실적은 지난 2006년 7025건에서 2007년 8483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6만2363건으로 급증했다.

2007년과 비교하면 무려 7.4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국(30만7912건)의 20％ 수준이다.

지난해 경범죄 단속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공공장소 흡연이 1만823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오물투기(1만5027건)와 인근소란(8669건), 음주소란(5459건), 노상방뇨(3852건), 광고물 무단 부착(1163건), 기타(9954건) 등의 순이다.

경범죄 단속실적은 올해도 지난 7월말 현재 1만5218건으로 이미 2006년과 2007년 실적을 넘어섰다.

단속실적이 늘면서 과태료 징수액도 증가해 ▲2006년 1억3576만원 ▲2007년 1억5123만원에서 ▲지난해 11억8055만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징수된 과태료도 3억9000만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경찰이 법질서 확립을 내세워 실적위주의 공안적 단속을 하고 있다"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선계도, 후단속' 원칙을 세워 민생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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