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병무청으로부터 습관성 어깨탈구 수술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병원의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처음 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비리 의혹을 받는 해당 병원에서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아 병역을 감면·면제받은 환자다.
경찰은 조사를 벌인 뒤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환자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할 방침이다.
또 이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진료 내역 등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넘겨받아 병역기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깨탈구 관련 병역기피 첩보가 입수되는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일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유명인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손가락 절단, 십자인대 및 어깨 탈구수술 등 고의적인 신체손상 행위 ▲소변에 단백질 성분의 약물과 피를 섞어 사구체신염, 신부전증 등으로 판정받는 행위 ▲환자 바꿔치기 등 실제 질병감염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