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청소년들 성매매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노출"" 지적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5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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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10명 가운데 1~2명은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 성매매 유인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경기 수원 권선)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청소년 디지털 문화 이용실태 조사연구' 자료의 '청소년 인터넷 1일 평균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지난해 대비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의 1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전년도 55분에서 29% 늘어난 1시간 11분이다.

이용 시간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3780명 가운데 1시간 미만 사용자가 1697명으로 44.9%에 그친 반면 1시간~3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2083명으로, 55.1%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절반은 보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법다운로드를 받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3269명 중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 경험이 없는 인원은 1503명으로 46.0%에 그쳤고,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1766명은 불법 다운로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이 자료의 '채팅 시 성관련 유인 메시지 경험 여부'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1~2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유인하는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2653명 중 413명으로 15.6%에 해당하고,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생 19.3%, 중학생 17.8%초등학생 7.9%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 처럼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 시간 증가에 따른 인터넷 중독 문제로 심신의 건강을 위협받고, 유해 환경에 노출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의 마련과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실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04~2008년까지 5년 동안 검거한 청소년성매매사건 5165건 가운데 약 81%에 해당하는 4230건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환경 차단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미경 의원은 "미디어 발전과 함께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된 가운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자칫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거나 저작권 침해 같은 범죄행위를 보편화하는 환경에 놓여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터넷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를 선도하는 적극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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