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살인·강도·방화 등 고위험 강력범에 전자발찌 부착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데 87.1%가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 부착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도 95.6%가 찬성했다.

특히 현행 제도 유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성별, 계층에 관계없이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3대 강력범죄까지 확대·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 50대 이상,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서민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아울러 야간 외출금지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76%, 살인·강도·성폭력· 방화 등 중범죄인이 출소했을 경우 보호관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88%에 이르렀다.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향후 법률 개정 등 전자발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성폭력범죄나 유괴범죄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에도 확대·적용되길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에서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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