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시행된 공무 국외활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목적성 일정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구의회는 이 기간 총 71회의 해외연수를 시행했고, 모두 659명의 구의원이 572일 중 3160시간 동안 165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 18억693만원 상당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목적성 일정에 맞게 진행된 일정은 전체 일정의 35%인 1095시간인 반면, 시설물이나 유적지, 박물관 등을 단순 견학하거나 시찰하는 비목적성 일정은 65%인 2065시간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요비용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방문목적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구의회별로는 25개 구의회 중 강동구와 성북구, 중구 등은 자체 규정 없이 임의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었고, 강동구와 성북구, 중구, 중랑구, 노원구, 구로구 등은 해외연수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전히 해외연수 목적의 모호성, 관광성격의 일정 과다 포함, 형식적인 면담방문, 실적 없는 부실한 보고서 제출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심의위원회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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