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아래 있던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 문제가 갑자기 지역 이슈로 떠오르면서 양쪽 단체장의 전격 합의 배경과 통합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로 곤경에 처한 두 단체장의 정치적 포석이란 해석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성남·하남의 본류인 광주시가 통합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두 지자체의 통합 논의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옛 광주' 복원 논의 수면 위로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수 차례 물밑접촉 끝에 지난 17일 두 지자체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터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합의 원칙적 찬성 입장이었던 조억동 광주시장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성남·광주·하남 통합 논의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세 도시의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옛 '광주군' 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도 폭 넓게 형성돼 있어 본격적으로 통합을 논의할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3개시 통합 시 시너지 배가 될 듯

성남·하남이 통합되면 인구수 108만 명, 광주시가 가세하면 13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자치단체가 된다.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도시계획권과 자주세원 확보 등 행·재정적으로 경기도의 간섭을 벗어나 독립적인 광역단체 지위를 얻게 된다.

성남시는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발 과포화상태인 성남시는 미개발 지역이 많은 광주·하남과 통합이 절실하다.

독자적인 대규모 개발 추진력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남시도 통합에 적극적이다.

역사적으로 세 도시의 맏형 격인 광주시도 통합을 통해 옛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 복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장밋빛 청사진 일러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광역시 승격의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광주시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역사·문화적 동질감 회복이란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광역시 승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남권역을 광역시로 승격할 경우 비슷한 규모의 수원·화성·오산권역과 안양·의왕·과천권역 등 다른 경기지역 대도시로 여파가 확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성남권을 광역시로 승격하면) 결과적으로 한강 이남의 경기도 해체를 가져오고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향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도 맞지 않고 ‘도’를 없애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하남의 원류인 광주시가 통합 참여를 꺼리고 있어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옛 광주 복원의 청사진도 불투명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지역 개발이 시작된 마당에 덩치 큰 성남시와 통합해 개발 주도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며 "게다가 아직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하남시민의 57.7%, 성남시민의 72.4%가 통합시청사 유치를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난제가 남아있다.

◇"지방선거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

이번 통합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두 단체장의 정치적 포석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역 여론 악화를 의식한 두 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마무리할 수 없는 통합이란 화두를 던져 놓고 '결자해지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번 두 단체장의 합의 발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곤경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내놓은 정략적 이벤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시장은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김 시장은 1호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될 만큼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통합 논의에서 광주시가 제외될 경우 성남과 하남만의 통합은 지리적 측면에서부터 시너지효과를 얻기 어렵고 역사성 복원이란 점에도 맞지 않다"며 "더구나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두 단체장이 갑자기 통합을 들고 나왔다는 게 순수성이 의심 가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과 김 시장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후 통합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