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안착하나?…여야 '적합성' 공방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18 1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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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지만, 적합성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어 김 후보자가 국회를 통과해 검찰총장에 안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회동을 통해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민주당의 '부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가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했지만,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자질과 도덕성 등을 둘러싼 설전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녀 위장전입 ▲매형 사기사건 수사 개입 의혹 ▲이중 소득공제 의혹 ▲아파트 '다운계약' 의혹 등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질타하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검찰 슬로건에 걸맞는 검찰 총수 후보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불법과 탈법의 전시·경연장이었다"며 "김 후보자는 검찰을 이끌 적격자가 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다른 큰 결격 사유는 없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검증됐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의 총 책임자가 두 달 넘게 장기간 공석인 관계로 새로운 수사를 할 수 없고 법질서 확립과 부패 척결이란 검찰의 기본적 임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검찰 조직이 안정돼 검찰 본연에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앞서 검찰총장에 내정됐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뒤라 상대적으로 김 후보자의 흠결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연이어 검찰총장 후보자를 두 명이나 '낙마'시킬 경우 국정 운영의 고의적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와 장기간 공석인 검찰 총수 자리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일단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하면서 김 후보자가 국회를 통과해 검찰총장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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