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 올해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를 치르면서 또 다시 시책추진보전금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113억여 원을 투입, 제2회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열었다.

도는 이 중 10억원을 김문수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충당했다. 지난 1회 대회 때 61억여 원에 이어 2년 연속 보트쇼를 위해 시책추진비를 집행한 것이다.

화성시에 교부된 시책추진비는 보트쇼 행사장내 제2주차장 17만3000㎡와 실내 전시장 2400㎡를 조성하는데 쓰였다.

그러나 이는 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의 배분기준을 벗어난 편법이다. 도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도의 재정보전금배분조례는 시책추진비를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시·군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낙후지역개발사업과 도 전체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해야 한다.

행안부는 감사에서 '도와 화성시가 공동 주최라고 하지만 행사내용이나 추진과정 등을 감안해 볼 때 보트쇼 등은 실질적으로 도가 주최하는 행사였다'며 '시책추진비를 화성시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도에서 사용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사를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편법 지원했다'며 재발방지와 함께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백승대 도의원(민·광명2)은 "상부기관의 조치를 무시하고 시책추진비를 지속적으로 보트쇼에 편법으로 투입한 것은 시책추진비를 도지사의 쌈짓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주차난과 전시공간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제기되면서 관련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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