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구성

검찰이 날로 조직화·지능화되어가는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Joint Task Force Against Insurance Crime)'은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장을 반장으로 검사 2명과 검찰수사관 3명, 경찰청·금감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 협회 각 1명이 참가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합동대책반은 보험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를 거친 뒤 지난 달 19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됐다.

향후 합동대책반은 각종 보험첩보는 물론 금감원 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된 혐의자료 등을 분석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합동대책반은 확인된 혐의에 대해 일선청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으나 대규모 구조적 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우 직접 수사한다.

또 내사과정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진료정보도 확인할 방침이다.

합동대책반은 이날부터 이번 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내년 초 6개월간의 실적을 분석한 뒤 기한 연장 혹은 대책반 상설화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대책반 관계자는 "합동대책반은 미 보험사기국(IFB)와 유사한 보험범죄 전담수사조직으로 전문적 수사가 가능하다"며 "대책반 출범을 계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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