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공용 운영은 차별"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포천시장에게 백운계곡 화장실과 영중교육문화센터건물에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해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백운계곡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목적화장실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꿈나무도서관에 대해서는 영중면사무소와 자치센터, 보건지소 등이 입주해 있는 영중교육문화센터 건물의 일부이며 이 건물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총 4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가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한다"며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에만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포천시가 두 시설의 화장실을 개조하는 데는 드는 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사유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정인 박모씨(52·남)는 "경기도가 주최한 '2007 제4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백운계곡 화장실과 영중꿈나무도서관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2007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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