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단체장들, 시정 비판에 법적 대응 파문

경기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민들의 시정 비판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과 당사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 달 초 중원구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원회' 최모 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29일 주민대책위가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해달라며 개최한 시청 앞 집회에서 '성남시의 밀실·부패행정을 고발합니다'라고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유인물에 각종 언론보도를 인용해 '성남시가 어용단체를 통해 주민 뒷조사를 지시했다', '투명하지 못한 보상과 불법 날치기 행정'등의 표현을 써서 성남시의 재개발 정책을 비판했다.

또 이 시장 소유의 분당구 서현동 주택이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과 친인척 소유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의 특혜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대엽 성남시장의 애틋한 제 식구 챙기기"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피고가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성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갈매기살 부지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은 성남시의회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것"이라며 "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 시장이 과연 떳떳한가" 되물었다.

조병돈 이천시장도 최근 이천시상인연합회가 자신을 비방하는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천시상인연합회와 이천사랑발전협의회는 시가 마장·호법면 일원에 추진 중인 대형 패션물류단지 사업에 반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지역경제 외면하고 빚덩어리 도와주는 조병돈 시장은 사퇴하라'는 내용의 스티커 400여장을 시내 상가 일대에 부착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4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각 점포에 이천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자진수거해 달라는 요지의 통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상인회가 이천패션물류단지 조성과 이천시장이 연관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마치 이것이 진실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적인 면에서 시장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공적인 면에서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켜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시는 또 "공적인 의사 표시는 민원창구를 이용하고, 스티커는 자발적으로 수거해 주길 바란다"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인연합회측은 갑작스런 시의 이같은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석연 상인연합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고, 더 이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 대응은 이것 뿐"이라며 "선거가 다가오니 표를 의식해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대화 요구에 시장이 과연 몇 번이나 응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우리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게 우선"이라며 "시민들의 입에 재갈부터 물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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