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인권위원장 "집회시위 제한 공권력 행사 신중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은 3일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와 관련 성명을 발표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최근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현재 경찰버스에 의해 장기간 봉쇄되고 있다"며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므로 남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소수자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보호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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