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등 부자 3구 작년 1529억 추가 징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부자구의 취득·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미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한 자치구별 추가세원 발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탈루자를 추적해 추가 징수한 금액이 서초구는 5719건에 593억2800만원, 강남구는 5522건에 772억5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건수로는 가장 많고, 추가 세금 부과액수로는 강남이 가장 많았다.

송파구도 추가 징수 규모에 있어 1876건에 163억6300만원으로 건수로는 3위를 차지했고, 액수로도 중구(236억5500만원)에 이어 4번째에 자리했다.

강남·서초·송파 3개 자치구의 추가징수 건수는 1만3117건으로 전체 자치구의 추가징수 건수(2만4985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이들 3개 구의 추가 징수액은 1529억4400만원으로 전체 자치구 추가 징수액(3345억5900만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북(11억8700만원), 노원(25억4500만원), 도봉(28억1200만원), 중랑(21억700만원) 등의 추가 징수액은 강남구의 징수액의 12%에 불과하다.

지방세를 추가징수한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응당 납부해야할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큼 미납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 부과 건수는 강남이 47만4513건으로 부과 건수가 가장 적은 중구(15
만4685건)의 3배 정도이다.

반면 추가징수 건수의 경우 중구는 382건에 불과해 강남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강남권의 지방세 미납 현
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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