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임대계약 승계 안돼” 서울중앙지법 판결


10년이 넘는 기한의 점포 임대계약을 맺었더라도 새 건물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A빌딩 건물주 서모씨가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1988년 10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의 지상 4층 규모의 A빌딩 주인 4명과 1∼2층을 매장으로 쓰기로 하고 개점일을 기준으로 15년 간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갈등은 2004년 2월 김모씨가 이 건물을 인수하면서 생겼다. 김씨는 “전세권 설정은 민법상 10년까지만 가능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듬해 4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씨와 이혼한 뒤 2006년 8월 이 건물을 넘겨받은 서씨 역시 맥도날드를 상대로 “매장을 비우라""며 소를 냈고, 법원은 “1∼2층을 인도하라""며 다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물 주인이 ‘15년으로 돼있는 맥도날드의 전세권 설정 등기 기간을 줄여달라'는 소송을 냈던 점 등
을 보면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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