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공권력 침해사범 전원 검거해 구속수사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불법 시위대가 경찰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게 가스총 등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규모 시위대가 갑작스럽게 경찰을 납치 혹은 폭행하는 경우 이들을 제어할 수 있을만한 자위 수단이 경찰에게도 있어야 한다”며 진압용 가스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경찰이 불법 시위대로부터 습격을 당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져 경찰관이 다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관을 납치하고 무전기나 지갑을 빼앗는 사태는 문명국가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권력 침해 사범은 현장에서 전원 검거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발이나 침해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조속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검찰이 국회 폭력사태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많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특수계층이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는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흉악범의 얼굴공개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수사 관행상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2, 제3의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범죄자들의 가정과 인권의 측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재임 2년째를 맞아 ‘따뜻한 법치’를 확립할 계획이다. 그는 “법이라는 게 반드시 엄하게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며 “올해는 경제위기 상황에 걸맞게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법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구형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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