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상조사단, ‘사법행정 일환인지, 압력인지’ 조사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10시20분부터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신 대법관은 9일 오전부터 조사를 받다가 오후 2시30분께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 중단을 요청,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자진 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대법관이 사퇴의사를 표명했으나 반려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적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실상 일련의 상황이 ‘사법행정의 일환인지, 압력인지’를 가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9일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 대법관을 상대로 촛불집회 재판을 맡고 있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의도 등을 조사했다.

또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했는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도록 유도했는지도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은 이와 관련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자고 했을 뿐 재판에 간여할 의도는 없었다”며 그간의 해명과 일관된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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