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2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판사이자 공직자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라며 “현 정권과 생각이 달라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현 정부의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바뀔 것 같지 않아 공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촛불 집회 당시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으로 활동한 안진걸씨가 제기한 위헌 법률심판 신청에 대해 “집시법 제10조는 위헌적 법률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8월 안 팀장에 대한 재판에서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느냐”며 “(이 질문이)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사견을 피력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박 판사는 같은해 9월 안 팀장에 대해 “현재까지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1000만원을 거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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