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별 법률안 처리현황, 제15~17대에 비해 3~10배 제18대 국회가 지난 5월말 개원이후 현재까지 역대 국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13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6건의 법률안
을 처리, 여야가 정치적 견해차를 보이는 일부 쟁점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은 모두 처리했다.

대별 법률안 처리현황을 비교하면 제18대 국회는 현재까지 3505건의 법률안을 접수, 그 중 26%에 해당하는 약 910건을 처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제15대 169건, 제16대 211건, 제17대 300건과 비교할 때 3~1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국회도서관에서 입법 및 국정현안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입법정보서비스 실적 또한 제18대 국회는 역대 국회와 비교해 크게 늘어 현재 19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의 경우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및 세수에 대한 추계요구 역시 같은 기간 중 제17대 국회의 94건과 비교할 때, 제18대 국회는 567건으로 늘어났고 국회의원이 재정과 관련한 조사ㆍ분석을 요구해 처리한 실적 또한 제17대 국회의 260건에서 6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외에도 입법조사처에 조사ㆍ분석 의뢰를 요청한 수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제18대 국회에 들어와 국정 전반에 걸친 국회의원들의 폭넓은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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