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절도, 조직폭력,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등 엄단 지난해 8월부터 10월21일까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대에 도박장을 개설해 사장·딜러·해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인근 영세상인들을 모집, 도박을 하게 해 모두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 등 4명이 구속됐다.

2007년 11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고 부동산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40%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 투자금액 원금을 지급해 준다며 투자자 2640여명을 상대로 모두 255억여원을 불법수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강·절도, 조직폭력, 불법사금융 등 생계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6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서민생활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편성,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본청·지방청(16개)·경찰서(239개)에 단속팀이 포함된 추진단 5143명을 편성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대부업 ▲불법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사채)폭력 ▲강·절도 ▲인터넷 사기·도박 ▲기업 상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신용 훼손행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제위기가 가시화된 지난해 9월 전후 강·절도 발생은 6.3% 늘어났다. 특히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강·절도는 2.0%가 증가했다. 불법 대부업,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등 서민경제 침해 사범은 2005년 985건에서 2006년 1122건, 2007년 3615건, 지난해에는 11월까지 487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은 강·절도, 조직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경찰병력을 총동원해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강·절도의 경우 지구대는 도보순찰과 방범진단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광역수사대는 광역·국제적 절도조직 소탕 및 주요사건을 전담한다. 각 경찰서는 강·절도 우범자 중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 담당형사 지정·범죄여부 행적수사 등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조직폭력은 지방청 중심의 수사체제를 구축해 두목 등 간부급 폭력배를 집중단속하고 대부업 개입 등 생계침해형 조직폭력배는 경찰서 지역형사팀이 중점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생업과 일할 시간 보장을 위한 경제 친화적 수사 활동 전개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은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우편·팩스·이메일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경제팀 근무시간 선택제를 경찰서장 재량 하에 운영해 야간·주말조사 등을 확대 실시한다.

무분별한 기업인 출국금지·대표소환·압수수색을 자제해 경제활동 위축을 차단하고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수사기준도 마련했다.

경찰은 또 저작권법 위반 학생들의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무더기 고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비난 가능성이 적은 저작권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부담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혐의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0일 대검, 경찰청, 저작권위원회, 문화부 관계자가 회의를 했다”며 “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확대하는 방안, 각하를 활용하는 방안 등 3가지 정도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밖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불법사금융, 전화사기, 인터넷 도박·사기는 제도개선을 통한 예방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대부업·유사수신·다단계)은 사전점검·경고 및 제도개선 ▲전화금융사기는 주활동지역(서울·경기) 집중단속, 국제공조 및 제도개선 ▲인터넷 도박·사기는 예방홍보, 관계기관·누리캅스·행정인턴을 활용, 인터넷 사기 신속수사, 예방홍보 등 피해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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