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 교육감 재소환 검토…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주경복 전 후보와 공정택 교육감을 불러 선거 과정에 발생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주 후보가 소환 조사에 응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서 주 후보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그 동안 주 후보가 돈을 빌린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자금의 출처 및 성격 등을 확인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 후보가 전교조의 불법지원 행위 등을 사전에 알고 동조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 당시 주 후보에게 8억원을 지원한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또 전교조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면 교원단체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전교조 서울지부와 본부의 컴퓨터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IDC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교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정치활동에 대해 교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7장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의 선거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선거비 부당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공 교육감에 대해서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공 교육감을 불러 선거자금의 80% 가량을 학원과 사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후원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공 교육감은 종로M스쿨의 최 모 원장과 수도학원의 이 모 원장으로부터 각각 5억여원과 2억원을 빌리는 등 교육감 선거비 22억원 가운데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등의 도움을 받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 교육감은 또 현직 교장 수십 명으로부터 10만~300만원대의 ‘격려금’을 받고 3명의 급식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원의 격려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으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3월 서울 은평 뉴타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최근 설립 동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때문에 김 회장이 공 교육감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을 상대로 빌리거나 받은 돈의 출처가 교육감의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자금인지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선거비를 빌려준 사학 관계자 등 40여명을 소환한 데 이어 선거자금 차명 관리 의혹과 관련해 공 교육감의 부인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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