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정보 제공 못받아… 입원기간 선진국의 10~50배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등의 입원 환자 10명 중 8명이 강제로 입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08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 17.5%만이 자의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2.5%는 보호자·시도지사·경찰 등에 의해 강제입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 중 50%만이 병원관계자·가족 등으로부터 입·퇴원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입원
하고 있었으며,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평균입원 기간은 668일로 집계됐다.

이같은 평균입원 기간은 영국의 10배, 독일의 25배, 이태리의 5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또 입원환자의 25%가 의료진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강박을 당했고, 4명 중 1명은 강박기간동안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2009년 6월에 발표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정신보건시설 구제조치 요청 진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재원자의 인권실태 및 시설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6월부터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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