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경복후보 선거비용·선거운동 지원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 검사 2명과 수사관 9명을 서울지부 사무실에 파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회의자료 및 책자 등 한박스 정도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교조가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 후보가 돈을 빌린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 자금의 출처 및 성격 등을 확인해왔다.

또 검찰은 전교조 간부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면 교원단체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전교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정치활동에 대해 교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7장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의 선거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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