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硏 밝혀 서울지역 개인파산자 중 36%는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희석 연구위원팀이 학술지 <서울경제> 12월호에 게재한 ‘서울시 개인파산의 현황과 특성’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10월 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서울지역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5만3540건에 달한다.

개인파산자를 연령별로보면 20대가 3%, 30대가 33%, 40대가 24%, 50대가 9%, 60대 이상이 2%로,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평균 채무액은 5000만∼1억원 미만이 31%로 가장 많았고, 1억∼3억원 미만 16%, 3000만∼5000만원 미만 13%, 3억원 이상 7%, 3000만원 미만 4%로 집계됐다.

파산 후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금융거래제한(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취업제한 및 차별(19%), 거처 마련(10%), 의료비 또는 교육비(8%), 기술 습득(4%)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파산자가 개인파산 선고 후 서울시에 바라는 제도적 지원책은 취업기회 알선(14%), 채무 해결방안 상담(12%) 등 ‘실질적인 지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생활비 부족, 사기피해, 보증, 병원비 부담등으로 인한 파산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상담,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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