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성과금 내년 400%인상 추진 논란 경기도가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 압박이 심각한 가운데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을 내년에 400%나 올릴 계획이어서 논란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예산안에 예산성과금 운영비를 올해 1억5000만원에서 총 6억원으로 4억5000만원이나 인상해 편성했다.

도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공무원은 물론 예산절감에 기여한 도민들에게도 성과금(3억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각 시·군의 도비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평가하고 시상(3억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몫의 성과금을 과다하게 늘리는 것이 타당한 지 도청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는 부동산 취·등록세율이 대폭 인하되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 2004년 1조 6400억원이던 가용 재원이 올해 1조9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태다.

도의회 전동석 의원(한·광명3)은 “경기 침체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도의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포상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폭 삭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열린 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와 지난해 진행된 행정사무감에서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에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성과금은 도비투자사업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올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이라며 “시·군과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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