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시의원 “내년 예산 증액 불구 지원인력 310명 ↑” 서울시가 마련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정책이 300여명만 혜택을 보는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정춘희(사진) 의원은 27일 “내년도 실업대책 예산 중 청년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에 추입 되는 예산은 모두 454억9000만원에 이르며, 이는 올해보다 65억9000만원이 증가됐다. 그러나 증액된 청년실업예산의 대부분은 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분과 4대 보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원인력 증가분은 310명 수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도, 실제 증액된 42억8200만원 중 인건비 인상분 등을 제외한 실제 증액분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2개 사업’의 24억원으로, 880명에게 3개월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이외에도 내년도에 30억9000만원을 들여 원 스톱 취업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 설립·추진 중인 일자리센터도 여성다시일하기센터, 노인일자리센터, 장애인일자리센터 등과 기능이 중복되고 부서간에 제각기 추진하고 있어 통합 일자리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소극적 일자리 대책으로는 내년도 경기 불황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대적인 재정지출 확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서울시의 실업대책을 비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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