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서 결론 못내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국회 3교섭단체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대상자 명단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파행으로 치닫게 된 국정조사의 정상화를 위해 해법마련을 모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가 비공식 회동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의 명단은 제출됐으나, 정작 핵심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출을 원천적으로 거부해 국조가 중대한 난항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건강보험공단의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직불금 수령 사태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홍 원내대표에게 “지난 10월22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조실시 합의서에 입각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형근 이사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같은 제안에 “2009년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함께 묶어 처리하자”고 답했다.

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포기한다면 회기내 처리를 검토할 수 있고, 한미 FTA는 특위를 설치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회동과 관련, “지난 10월22일 3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쌀직불금 국정조사를 합의해 11월10일까지 정부가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한 달이 되도록 정부의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정조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위원들과 함께 20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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