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 작년보다 대폭 줄어 감사 자료요구 현격히 감소


경기 시흥시의회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으나 견제 및 감시기구로서 만족할만한 의회상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시의회가 집행부 전체부서 가운데 60%가 넘는 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가하면 감사 자료요구에 있어서도 2006년보다 3배, 전년도 대비 7건 줄어들었기 때문.

특히 이보다 더한 문제의 심각성은 감사대상부서와 자료요구가 2006년부터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시의회가 가진 견제 및 감시기구의 역할을 점차 잃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올 한해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가 각각 20개 부서와 18개 부서였던데 반해 행정부 감사대상부서가 14개로 현격히 줄었다.

문제는 올해 치뤄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관련 2개 부서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사대상 부서는 12개 부서에 불과하며 행정부 현 조직이 사업소를 포함, 30여개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60%가 넘는 부서가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데 있다.

시의회는 감사자료 요구에 있어서도 예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가하면 예년에 다뤘던 감사자료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올해 집행부를 상대로 자치행정위 소관 7건, 도시환경위 소관 15건 등 총 2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했다. 이 중 주민자치박람회개최 관련 7건의 자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위 및 도시환경위 소관에서 요구한 자료는 15건에 불과하다.

이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84건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줄어든 수치이며 현격히 줄어든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했던 29건의 자료에 비해서도 7건이 줄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