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성폭력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부는 2004년 8월 이후 전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여성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박선영 의원이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은 2007년 12월말 기준, 전국 333곳이지만 성폭력 범죄 다발지역인 서울시의 경우 25개 행정자치구 중 전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중랑구는 성폭력 발생건수가 각각 6위, 10위에 해당하는 곳이지만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이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성폭력 범죄율 1위인 관악구에는 신경정신과 단 한 군데가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한 곳도 없는 곳에 비해 동작구나 은평구는 5~6곳이나 지정돼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폭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도구인 ‘성폭력응급키트’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영 의원은 자체조사를 통해 “응급키트를 신청해도 수급받는 데까지 보통 2~3주가 소요돼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병원에서 빌려다 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선정과 사후관리 및 감독의 미비도 문제지만 성폭력 응급키트의 수급불균형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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