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지출확대로는 실질적 혜택 못받아” 금융위기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추가 배정한다는 것과 관련,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5일 대정부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경제위기로 실물경기의 악화가 드러나고 있다”며 “빈곤층의 확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 정도 지출확대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3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방안에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해 1조원 정도를 추가 배정한다는 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방안내용에 따르면 9만여명에 대한 추가 실업급여 지급 등에 3000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대상자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에 2000억원,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3000억원이 쓰일 것으로 명시돼 있다.

안 의원은 “경제위기로 수급권자가 연평군 증가율보다 더 늘 가능성도 큰데 여전히 전년도보다 적은 수급권자를 상정한 것을 보면 정부의 대책이 형식적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며 “다시 한 번 우리사회의 약자인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형환 의원은 정부, 여야, 학계, 노동계의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국가경제비상회의’의 발족을 제안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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