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전혁의원등 18명,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학교 급식 직영화 법안이 유예기간 2년을 남겨둔 현재 직영의무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나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외 17명은 지난 28일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체제를 경쟁시켜 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전혁 의원은 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금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은)급식업체뿐 아니라 식자재에 관한 인증을 직영이든 위탁이든 관계없이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대도시 지역의 경우 큰 학교들이 많은데 직영을 강제화하고 나서 (학교들이)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유예기간이 아직 남은 상황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 개정 후 학교들은 대부분 위탁을 선택할 것이다”는 우려에 대해 조 의원은 “일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급식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일축했다.

조전혁 의원은 “지금 직영으로 강제화 하고 있는 위탁급식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학교 사정에 따라 위탁이나 직영을 학부모들의 참여하에 선택을 하자는 것이다”며 “실제 법안심사가 올라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